한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은 이후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 외국인이나 중국 국적 동포가 형사사건, 체류자격 문제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향후 한국 체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在韩国居留的外国人，可能在接受出入境违法行为审查后收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特别是中国公民及中国籍朝鲜族同胞，如果因刑事案件、居留资格问题或者违反韩国《出入境管理法》而受到行政处分，可能对今后在韩国的居留产生较大影响。
CHECK POINT
출입국 사범심사 이후 먼저 확인할 질문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으면 반드시 강제퇴거되나요?”
“接受韩国出入境违法行为审查后，一定会被强制遣返吗？”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같은 처분인가요?”
“韩国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是同一种处分吗？”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向韩国法院提起行政诉讼后，可以继续留在韩国吗？”
이러한 질문은 실제로 받은 처분의 종류와 처분사유, 적용 법률 및 현재 체류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서로 다른 행정처분이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这些问题需要根据实际收到的处分类型、处分理由、适用法律以及目前的居留情况分别判断。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属于不同的行政处分，而且仅仅提起行政诉讼，并不意味着处分的效力或者执行会自动停止。
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 상담을 고려하는 외국인 의뢰인은 출입국기관의 통지서와 출국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 여권 및 체류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 상담에서는 행정처분의 법률상 근거와 불복절차, 집행정지 필요성을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对于考虑咨询韩国出入境违法行为审查案件中文律师（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的外国籍当事人，可以准备出入境机关通知、出国命令书或者强制退去命令书、护照及居留相关文件。通过相关中文法律咨询（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需要分别确认行政处分的法律依据、救济程序以及是否有必要申请停止执行。
01. 출입국 사범심사 이후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01. 韩国出入境违法行为审查后，可能收到哪些行政处分？
출입국 사범심사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처분은 법률상 요건과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韩国出入境违法行为审查，是出入境机关确认外国人是否违反《出入境管理法》及相关事实的程序。并非所有涉及刑事案件的外国人都会必然收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具体行政处分需要根据法定条件及案件情况判断。
출입국관리법 제67조는 출국권고, 제68조는 출국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6조는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처분의 근거와 요건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韩国《出入境管理法》第67条规定了出国劝告，第68条规定了出国命令。此外，第46条规定了可能成为强制退去对象的法定事由，因此需要分别确认不同处分的法律依据及适用条件。
CHECK POINT
출입국 사범심사 이후 구분해야 할 행정처분
출국권고｜出国劝告
출입국관리법 제67조는 출국권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韩国《出入境管理法》第67条规定了出国劝告。
출국명령｜出国命令
출입국관리법 제68조는 출국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韩国《出入境管理法》第68条规定了出国命令。
강제퇴거명령｜强制退去命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韩国《出入境管理法》第46条规定了可能成为强制退去对象的法定事由。
특히 출국권고와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은 법률상 성격과 후속 절차가 다릅니다. 출입국기관에서 받은 문서의 정확한 명칭과 처분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처분에 동일한 불복절차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特别需要注意的是，出国劝告、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在法律性质及后续程序方面存在区别。在没有确认出入境机关发出文件的准确名称及处分理由之前，不能将同一种救济程序直接适用于所有处分。
또한 출입국 사범심사 과정에서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체류기간, 법규 위반 사실 및 관련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정이 실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적용 법률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此外，在出入境违法行为审查过程中，可能涉及外国人的居留资格、居留期限、违法事实及相关材料。但是，某一事实是否构成实际处分理由，需要根据适用法律及具体事实判断。
특히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형사처벌과 출입국 행정처분은 별개의 법률문제입니다. 형사판결의 내용과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여 실제로 어떤 출입국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特别是外国人因刑事案件被判处罚金或者有期徒刑时，刑事处罚与出入境行政处分仍属于不同的法律问题。需要结合刑事判决内容及当事人的居留资格，确认实际可能产生哪些出入境相关问题。
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 상담에서는 출입국 사범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실제 행정처분의 내용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咨询韩国出入境违法行为审查案件中文律师（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时，需要分别分析出入境审查所依据的事实，以及实际行政处分的具体内容。
또한 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 상담을 통해 출국권고와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의 차이를 확인하면 처분별 법정기한과 대응절차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此外，通过相关中文法律咨询（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了解出国劝告、出国命令及强制退去命令之间的区别，有助于整理不同处分的法定期限与应对程序。
02.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02. 韩国出国命令与强制遣返行政诉讼如何进行？
외국인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의 위법성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구하는 소송으로, 실제 처분의 법률상 하자와 관련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外国人如果认为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违法，可以根据韩国《行政诉讼法》考虑提起撤销诉讼。撤销诉讼是请求法院撤销行政机关作出的处分，因此需要确认处分是否存在法律上的违法问题及相关证据。
PROCESS
출입국 행정소송 준비 및 검토 절차
01. 처분서와 수령일 확인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먼저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의 명칭과 근거 법률, 처분사유 및 수령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准备行政诉讼时，应当首先确认处分书中记载的处分名称、法律依据、处分理由及收到日期。
02.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검토
이후 처분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요건, 절차적 하자 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송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之后可以分析处分所依据的事实、法定条件及是否存在程序违法等问题，整理诉讼争议。
행정소송에서는 출입국기관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했는지, 법률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관련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에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在行政诉讼中，可能需要分析出入境机关是否正确认定处分所依据的事实、是否符合法定条件以及是否遵守相关程序。如果处分涉及行政裁量，还可能需要审查是否存在裁量权逾越或者滥用。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90일·1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상 특별규정이나 예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처분별로 적용되는 별도의 불복기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根据韩国《行政诉讼法》第20条，撤销诉讼原则上应当在知道处分之日起90日内，以及处分作出之日起1年内提起。但是，需要确认是否存在特别规定或者例外，并且还应当分析不同处分是否适用其他法定救济期限。
강제퇴거명령의 7일 이의신청기간과 출국명령의 불복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므로 실제 수령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特别是收到强制退去命令的外国人，可以分析韩国《出入境管理法》第60条规定的异议申请程序。根据该条规定，异议申请应当自收到强制退去命令书之日起七日内提出，因此确认实际收到日期十分重要。
반면 출국명령에는 강제퇴거명령에 관한 제60조의 7일 이의신청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의 불복절차를 구분하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과 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相比之下，不能将针对强制退去命令的第60条七天异议申请规定，直接适用于出国命令。因此，需要区分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的救济程序，并分别确认是否可以提起行政诉讼以及相关期限。
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 상담에서는 처분서의 수령일과 행정소송 제소기간,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咨询韩国出入境违法行为审查案件中文律师（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时，需要分别确认处分书收到日期、行政诉讼起诉期限，以及强制退去命令的异议申请期限。
또한 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 상담을 통해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와 관련 증거를 검토하면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쟁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此外，通过相关中文法律咨询（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分析行政处分是否违法及相关证据，有助于整理撤销诉讼中可能争议的法律问题。
03.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가 정지될까요?
03. 提起韩国出入境行政诉讼后，可以暂缓出境或强制遣返吗？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국기한이 임박했거나 강제퇴거 집행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即使已经针对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提起撤销诉讼，也不意味着处分的效力或者执行会自动停止。因此，如果指定出境期限即将届满，或者存在实际强制遣返风险，需要另外分析是否有必要申请停止执行。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여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및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 법률상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韩国《行政诉讼法》第23条规定，在符合法定条件时，可以申请停止行政处分的效力或者执行等。法院会根据是否存在为防止难以恢复的损害而采取紧急措施的必要性，以及是否可能对公共福利产生重大影响等法定条件进行判断。
RESPONSE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검토사항
01. 손해와 긴급성에 관한 자료 확인
특히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긴급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장기간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特别是在申请停止执行时，可能需要具体说明行政处分可能造成的损害及紧迫性。但是，不能认为只要当事人在韩国有家人或者长期居留，法院就必然批准停止执行。
02.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여부 확인
또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명령의 출국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여부와 그 결정의 구체적인 효력 및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此外，仅仅提交停止执行申请书，并不意味着出国命令规定的出境期限会自动延长，或者强制退去命令的执行会自动停止。需要确认法院是否作出停止执行决定，以及决定的具体效力和适用范围。
03. 결정의 대상·기간 및 체류 관련 문제 검토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해당 결정이 어떤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어느 기간 동안 정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결정만으로 새로운 체류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체류 관련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即使法院作出停止执行决定，也需要确认决定针对哪一种处分，以及停止效力或者执行的具体期间。停止执行决定并不当然赋予新的居留资格，因此仍需要另外分析居留相关问题。
특히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보호 중인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와 별도로 보호 관련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 적법성이나 보호일시해제 가능성은 해당 처분과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特别是收到强制退去命令并被收容的外国人，除了针对强制退去命令的救济程序，还可能涉及外国人收容相关法律问题。收容是否合法以及能否申请临时解除收容，需要根据具体处分及相关法律另行分析。
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 상담에서는 출국명령의 출국기한과 강제퇴거 집행 위험, 집행정지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咨询韩国出入境违法行为审查案件中文律师（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时，需要同时确认出国命令规定的出境期限、强制遣返的实际执行风险以及申请停止执行所需的材料。
또한 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 상담을 통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의 차이를 확인하면 행정소송 진행과 별도로 검토해야 할 긴급한 절차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此外，通过相关中文法律咨询（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了解撤销诉讼与停止执行申请之间的区别，有助于确认行政诉讼之外是否还需要考虑其他紧急法律程序。
04. 출입국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04. 韩国出入境行政诉讼需要准备哪些证据和文件？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먼저 실제 행정처분서와 처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출국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내용에 따라 적용 법률과 불복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考虑针对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提起行政诉讼时，应当首先准备实际行政处分书以及能够确认处分理由的相关材料。因为根据出国命令书或者强制退去命令书的内容，适用法律及救济程序可能有所不同。
RESPONSE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자료 준비
01. 신분·체류·처분 관련 서류
기본적으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 관련 서류, 출입국기관의 통지서 및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관련되어 있다면 형사판결문이나 수사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一般可以准备护照、外国人登录证、居留资格相关文件、出入境机关通知以及与处分原因有关的材料。如果涉及刑事案件，还可能需要刑事判决书或者侦查相关资料等。
02. 처분사유와 실제 사실관계 관련 증거
행정소송에서는 출입국기관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인정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하고, 처분사유와 관련된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行政诉讼中，出入境机关是否正确认定处分所依据的事实，可能成为重要争议。因此，应当保存能够证明实际事实的客观材料，并整理与处分理由有关的证据。
03. 가족관계·생활기반 관련 자료
또한 한국에서의 체류경위와 가족관계, 생활기반 등이 처분의 적법성 판단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가 법률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처분사유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此外，如果在韩国的居留经过、家庭关系及生活基础等事实与处分合法性判断有关，可以准备相应材料。但是，这些材料在法律上具有何种意义，需要根据处分理由及适用法律判断。
04. 집행정지의 손해·긴급성 관련 자료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긴급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정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如果考虑申请停止执行，还可能需要准备能够说明处分执行后可能造成的损害及紧迫性的材料。不能仅仅因为当事人不愿意离开韩国，就认为必然符合停止执行的法定条件。
처분서와 통지서의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출입국기관의 통지서와 행정처분서는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과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각각의 법률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特别需要注意的是，应当保存出入境机关通知及行政处分书，并保留能够确认收到日期的材料。针对强制退去命令的异议申请期限与行政诉讼起诉期限，需要分别依据相关法律规定确认。
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 상담에서는 행정처분서와 출입국기관의 통지내용, 체류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여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 필요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咨询韩国出入境违法行为审查案件中文律师（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时，需要同时确认行政处分书、出入境机关通知及居留相关材料，分析行政诉讼与停止执行申请所需的证据。
또한 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 상담을 통해 처분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此外，通过相关中文法律咨询（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整理与处分理由有关的事实，有助于分析行政诉讼中可能争议的法律问题。
05. 행정소송 중 체류자격이나 외국인보호 문제가 발생한다면?
05. 韩国出入境行政诉讼期间，签证到期或被收容怎么办？
출입국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외국인은 소송과 별개로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에 관한 법률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유지되거나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正在进行韩国出入境行政诉讼的外国人，需要另外确认目前居留资格及居留期限是否存在法律问题。行政诉讼正在进行，并不意味着原有居留资格或者居留期限会自动维持或者延长。
특히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지정된 출국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추가적인 출입국 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제퇴거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特别是收到出国命令的外国人未在指定期限内离境时，在符合法定条件的情况下，可能涉及进一步的出入境措施。是否实际进入强制退去相关程序，需要根据案件事实及适用法律判断。
RESPONSE
강제퇴거명령과 외국인보호 문제의 구분
01. 강제퇴거명령과 보호 관련 절차의 별도 검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불복과 별도로 보호 관련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와 보호일시해제 신청은 각각의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如果收到强制退去命令的外国人正在外国人保护设施内被收容，除了针对强制退去命令提出救济，还可能需要分析收容相关程序。针对收容命令的救济以及临时解除收容申请，需要分别确认相应的法定条件。
02. 보호일시해제 가능성 검토
특히 보호일시해제는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허가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호일시해제 가능 여부는 출입국관리법상 관련 규정과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特别需要注意的是，申请临时解除收容并不意味着一定获得批准。是否可以临时解除收容，需要根据韩国《出入境管理法》的相关规定及案件具体情况判断。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정지가 보호상태의 자동 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보호명령의 효력이나 보호상태가 반드시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보호 관련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此外，即使法院针对强制退去命令作出停止执行决定，也不意味着收容命令的效力或者收容状态必然自动解除。需要确认停止执行决定的对象和范围，并另外分析收容相关程序。
행정소송 진행 중 새로운 출입국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명칭과 법률상 근거, 불복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처분에 대한 모든 법률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如果行政诉讼期间又出现新的出入境行政处分，需要另外确认该处分的名称、法律依据及救济期限。原有诉讼正在进行，并不意味着新处分涉及的所有法律问题都会自动得到解决。
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 상담에서는 행정소송의 진행상황과 체류기간 만료일, 외국인보호 관련 처분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咨询韩国出入境违法行为审查案件中文律师（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时，需要同时分析行政诉讼进展、居留期限届满日期以及外国人收容相关处分的内容。
또한 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 상담을 통해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와 보호 관련 절차를 구분하면 사건에 따라 필요한 대응방안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此外，通过相关中文法律咨询（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区分针对强制退去命令的救济程序与收容相关程序，有助于根据案件情况整理相应的应对方案。
06. 외국인출입국행정소송·출국명령·강제퇴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06. 韩国出入境行政诉讼、出国命令与强制遣返：常见法律问题
FAQ
출입국 행정소송·출국명령·강제퇴거 관련 질문 10가지
Q1.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으면 반드시 강제퇴거되나요?
Q1. 接受韩国出入境违法行为审查后，一定会被强制遣返吗？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퇴거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정처분은 법률상 요건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接受出入境违法行为审查，并不意味着一定会被强制遣返。实际行政处分需要根据法定条件及案件具体情况判断。
Q2.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같은 처분인가요?
Q2. 韩国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是同一种处分吗？
출국명령은 출입국관리법 제68조, 강제퇴거명령은 강제퇴거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각각의 요건과 불복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出国命令依据韩国《出入境管理法》第68条等规定作出，而强制退去命令属于另外的行政处分。需要分别确认适用条件及救济程序。
Q3.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Q3. 韩国出国命令或强制退去命令可以提起行政诉讼吗？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요건과 제소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如果认为相关处分违法，可以考虑根据韩国《行政诉讼法》提起撤销诉讼，但需要确认具体诉讼条件及起诉期限。
Q4. 출입국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Q4. 韩国出入境行政撤销诉讼的起诉期限是多久？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규정과 예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根据韩国《行政诉讼法》第20条，撤销诉讼原则上应当在知道处分之日起90日内，以及处分作出之日起1年内提起，但需要确认特别规定及例外。
Q5. 강제퇴거명령을 받으면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Q5. 收到韩国强制退去命令后，需要在七天内提出异议吗？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출국명령에는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根据韩国《出入境管理法》第60条，针对强制退去命令的异议申请应当自收到命令书之日起七日内提出。该规定不能直接适用于出国命令。
Q6.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강제퇴거가 자동으로 정지되나요?
Q6. 提起韩国出入境行政诉讼后，强制遣返会自动停止吗？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의 요건과 법원의 결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仅仅提起行政诉讼，并不意味着行政处分会自动停止执行。必要时，需要另外分析停止执行申请的法定条件以及法院是否作出决定。
Q7. 출국명령의 출국기한이 임박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7. 韩国出国命令规定的出境期限快到了怎么办？
출국명령서에 기재된 출국기한과 처분사유를 확인하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과 법률상 요건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需要确认出国命令书规定的出境期限及处分理由，并及时分析撤销诉讼与停止执行申请的必要性及法定条件。
Q8. 한국에 가족이 있으면 강제퇴거명령이 취소되나요?
Q8. 在韩国有家人，强制退去命令就会被撤销吗？
가족관계와 생활기반은 사건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해당 사정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家庭关系及生活基础可能根据案件情况成为判断处分合法性时考虑的因素，但并不意味着强制退去命令必然被撤销。
Q9.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으면 외국인보호소에서 바로 나올 수 있나요?
Q9. 韩国强制退去命令停止执行后，可以立即离开外国人保护所吗？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만으로 보호명령의 효력이나 보호상태가 반드시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 관련 처분과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针对强制退去命令作出停止执行决定，并不意味着收容命令的效力或者收容状态必然自动解除。需要另外分析收容相关处分及程序。
Q10. 출입국 행정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Q10. 韩国出入境行政诉讼需要准备哪些材料？
출국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 관련 서류, 출입국기관의 통지서 및 처분사유와 관련된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 상담에서는 처분의 법률상 근거와 불복기간, 집행정지 필요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可以准备出国命令书或者强制退去命令书、护照、外国人登录证、居留相关文件、出入境机关通知以及与处分理由有关的材料。在咨询韩国出入境违法行为审查案件中文律师（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时，需要同时确认处分的法律依据、救济期限以及是否有必要申请停止执行。
마무리｜외국인출입국행정소송, 처분의 종류와 법정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结语｜韩国出入境行政诉讼，应先确认处分类型与法定期限
한국에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먼저 실제 행정처분의 종류와 처분사유, 법률상 근거 및 수령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서로 다른 처분이므로 불복절차와 법정기한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韩国收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的外国人，应当首先确认实际行政处分的类型、处分理由、法律依据以及收到日期。由于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属于不同的处分，因此需要分别分析救济程序及法定期限。
특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기한이 임박하거나 강제퇴거 집행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特别需要注意的是，仅仅提起行政诉讼，并不意味着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会自动停止执行。如果出境期限即将届满或者存在实际强制遣返风险，需要另外分析申请停止执行的必要性。
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 상담에서는 행정처분서와 체류 관련 서류, 출입국기관의 통지내용을 함께 확인하여 행정소송의 법률상 쟁점과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咨询韩国出入境违法行为审查案件中文律师（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时，需要同时确认行政处分书、居留相关文件及出入境机关通知，以分析行政诉讼中的法律争议及停止执行申请的适用可能性。
또한 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 상담을 통해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과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구분하면 사건별로 필요한 법률절차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此外，通过相关中文法律咨询（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区分强制退去命令的异议申请期限与行政诉讼起诉期限，有助于根据案件情况整理所需的法律程序。
법무법인 마중｜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출국명령·강제퇴거 행정소송 법률상담
法务法人Majung｜韩国出入境违法行为审查、出国命令与强制遣返行政诉讼中文法律咨询
WHY MAJUNG?
외국인 출입국 행정소송, 왜 마중일까?
출입국 사범심사와 행정처분의 법률상 근거 검토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 국적 동포를 비롯한 외국인 의뢰인이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거나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관련 행정처분의 법률상 근거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의 법률문제를 검토합니다.
法务法人Majung针对中国籍朝鲜族同胞及其他外国籍当事人接受韩国出入境违法行为审查，或者收到出国命令及强制退去命令的情况，提供相关行政处分、行政诉讼及停止执行申请等法律咨询。
중국어 법률상담을 통한 처분서와 관련 자료 확인
특히 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 상담을 고려하는 외국인 의뢰인은 출입국기관의 통지서와 행정처분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체류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처분의 법률상 근거와 불복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特别是准备咨询韩国出入境违法行为审查案件中文律师（사범심사전문중국인변호사）的外国籍当事人，可以准备出入境机关通知、行政处分书、护照、外国人登录证及居留相关文件，以确认处分的法律依据及救济程序。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 구분
한국에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았거나, 출입국 사범심사 이후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마중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如果您在韩国收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或者在接受出入境违法行为审查后需要分析行政诉讼及停止执行申请的适用可能性，可以联系法务法人Majung咨询相关法律程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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