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가장 먼저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는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외국인이라면 단순히 “강제출국되는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현재 정확히 어느 단계에 있으며 출입국에서 무엇을 심사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법률제도에 익숙하지 않거나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중국어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형사처분 결과, 현재 체류자격 및 국내 가족·생활기반 등을 미리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外国人在韩国发生刑事案件或者违反《出入境管理法》以后，经常首先担心：
但是，从发生违法行为到最终作出强制退去处分，并不是所有案件都会按照完全相同的方式处理。
根据案件情况，可能需要经历：
因此，外国人收到出入境机关的通知时，不能只问“会不会被遣返”，而应首先确认 目前到底处于哪一个程序阶段，以及出入境机关正在审查什么问题。
在这一过程中，如果当事人不熟悉韩国法律制度或韩语沟通存在困难，可以通过 中国语法律咨询提前整理案件经过、刑事处理结果、居留资格以及韩国国内的家庭和生活基础。
01｜어떤 경우에 외국인 강제퇴거 절차가 문제될 수 있을까요?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는 단순히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
· 불법취업
· 자격외활동
· 허위자료를 이용한 체류허가
· 입국 또는 체류 관련 규정 위반
·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 그 밖에 강제퇴거 사유와 관련된 사정
따라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중국어 법률상담을 통해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적용될 수 있는 법률, 현재 진행 중인 출입국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출입국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강제퇴거가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01｜什么情况下可能进入外国人强制退去程序？
外国人被强制退去，并不是因为“外国人犯罪”这一个概念就自动发生。
具体案件中可能涉及：
· 非法居留
· 非法就业
· 资格外活动
· 使用虚假资料取得居留许可
· 违反入境或居留相关规定
· 在韩国受到刑事处罚
· 其他可能涉及强制退去事由的情形
因此，首先要区分的是：
通过中国语法律咨询处理此类案件时，第一步应当确认具体违法事实、适用的法律规定以及当前出入境程序，而不是仅凭“被出入境叫去调查”就判断一定会被强制遣返。
02｜형사사건이 끝났는데 왜 출입국사범심사를 받아야 할까요?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음주운전, 폭행, 성범죄, 사기 등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와 외국인의 출입국 행정절차를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
출국과 관련된 처분이 문제되는지
↓
강제퇴거 사유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따라서 형사사건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출입국 문제가 동시에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국어 법률상담을 통해 형사판결문, 약식명령, 불기소처분 등의 자료를 확인하고 현재 체류자격과 출입국에서 받은 통지내용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02｜刑事案件结束后，为什么还会接受出入境审查？
这是外国人刑事案件中非常容易产生误解的问题。
例如外国人因酒驾、暴力、性犯罪、诈骗等案件受到刑事处罚后，可能认为：
这是因为刑事程序与外国人的出入境行政程序需要分别理解。
↓
应当受到什么刑事处罚
↓
是否涉及出国相关处分
↓
是否存在强制退去问题
因此，刑事案件结束并不当然意味着所有出入境问题也同时结束。
在这种情况下，通过中国语法律咨询可以先确认刑事判决书、略式命令、不起诉处分等资料，并进一步整理当前居留资格和出入境通知内容。
03｜출입국사범심사란 무엇일까요?
출입국사범심사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나 관련 사실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출입국관리기관에서 조사·심사하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체류자격
· 국내 체류기간
· 구체적인 위법행위
· 형사사건의 처리결과
· 초범인지 여부
· 다른 위법전력이 있는지
· 과거 출입국 처분전력이 있는지
· 한국에서의 직업 및 생활상황
· 국내 가족관계
따라서 출입국에서 출석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최종 처분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출입국관리기관이 어떠한 사실을 근거로 무엇을 조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조사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면 중국어 법률상담을 통해 출석 전에 관련 자료와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03｜什么是出入境违法审查（출입국사범심사）？
所谓出入境违法审查，可以理解为出入境机关针对外国人的违法事实以及后续处理问题进行调查、审查的程序。
实际案件中可能确认：
· 当前居留资格
· 在韩国的居留期间
· 具体违法行为
· 刑事案件处理结果
· 是否属于初犯
· 是否存在其他违法记录
· 过去是否受到过出入境处分
· 在韩国的工作和生活情况
· 家庭关系等
因此，收到出入境机关的出席要求，并不意味着最终处分已经确定。
这个阶段的重要任务之一，是准确确认出入境机关究竟基于什么事实进行调查。
如果外国人无法准确理解调查内容，可以通过中国语法律咨询在出席前整理相关资料和需要说明的事实。
04｜출입국사범심사를 받으면 반드시 강제퇴거되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미 정식 처분이 내려졌는지
· 조사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 어떠한 위반행위가 문제되는지
·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는지
· 출입국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 정식 처분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중국어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의 절차단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면 정식 처분이 내려지기도 전에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04｜接受出入境违法审查，就一定会被强制退去吗？
不能这样理解。
出入境机关可能根据具体案件内容进一步作出判断。
因此，当事人需要首先确认：
· 调查原因是什么
· 涉及哪一项违法行为
· 是否存在刑事处罚
· 出入境机关要求提交哪些资料
· 是否已经收到正式处分书
通过中国语法律咨询确认当前程序阶段，可以避免在尚未作出正式处分的情况下误认为案件结果已经确定。
법무법인 마중
法务法人 Ma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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