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형사변호사] 外国人接受出入境违法审查后会怎样？记住刑事处罚结束并不代表居留问题已经结束(解析篇）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신경 쓰게 되는 것은 경찰·검찰 조사와 법원에서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입니다.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받고 벌금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것과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문제가 종료되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출입국에서는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출입국관리의 관점에서 관련 사실과 국내 체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이 출입국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았다면 외국인 형사변호사를 통해 우선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형사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만 볼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끝난 이후의 체류 문제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外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时，很多人最关注的是警方、检察机关以及法院最终会作出什么处理。

如果最终被判处罚金，有些当事人会认为：

但是对于外国人而言，刑事程序结束与韩国居留问题结束并不一定是同一件事。

刑事案件处理结束以后，根据具体案件情况，出入境管理机关仍可能从外国人的入境、居留及出入境管理角度重新确认相关情况。

因此，外国人在韩国受到刑事处罚后，如果收到出入境机关的通知，可以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首先确认：

对于外国人刑事案件而言，不能只关注“刑事处罚有多重”，还需要进一步考虑刑事案件结束后的居留问题。

01｜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란 무엇일까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거나 출입국관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출입국기관의 조사나 관련 심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검찰·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절차와 완전히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가 외국인의 형사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얼마의 벌금이 선고되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종료 이후 출입국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01｜什么是外国人出入境违法审查？

外国人在韩国发生刑事案件或者违反出入境管理相关规定以后，根据具体情况，可能需要接受出入境机关的调查或相关审查。

这与警方、检察机关和法院进行的刑事程序并不是完全相同的程序。

因此，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在处理外国人的刑事案件时，不能只确认法院最终判了多少罚金，还需要考虑案件结束以后是否可能出现后续出入境问题。

02｜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왜 출입국에서 다시 심사할까요?

외국인 당사자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출입국관리상의 판단은 서로 다루는 문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의 국내 체류 문제까지 모두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형사변호사가 외국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2｜已经受到刑事处罚，为什么还会接受出入境审查？

这是外国人当事人最容易产生疑问的部分之一。例如，当事人可能认为：

这是因为刑事处罚和出入境管理上的判断所处理的问题并不完全相同。

因此，刑事案件已经结束，并不当然意味着外国人的居留问题也已经全部结束。

这也是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处理外国人案件时，需要把刑事程序与出入境程序分别分析的重要原因。

03｜형사처벌을 받으면 반드시 출입국사범심사를 받나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출입국 조사나 심사 또는 다른 후속절차가 진행되는지는 실제 사건과 출입국기관의 통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를 통해 형사사건 관련 자료와 실제 출입국 통지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현재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只要受到刑事处罚，就一定会被出入境审查吗？

不能这样一概而论。外国人受到刑事处罚以后，是否会进一步出现出入境调查、审查或者其他程序，需要根据实际案件和出入境机关的通知情况确认。

因此，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首先需要根据实际刑事案件资料和出入境通知判断案件目前处于什么阶段。

04｜초범이고 벌금형에 그쳤어도 국내 체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초범’이라는 점과 ‘벌금형’이라는 결과는 사건을 검토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정만으로 최종적인 체류 결과까지 곧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구체적인 범죄사실, 형사처벌 결과, 체류자격, 국내 생활관계 및 기타 관련 사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도 “벌금이면 무조건 괜찮습니다” 또는 “처벌을 받았으니 체류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 개별적인 사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04｜初犯并且只是罚金，也会影响韩国居留吗？

“初犯”以及“罚金刑”都是需要考虑的重要事实。但是不能只根据这两个因素直接判断最终的居留结果。

实际需要综合确认犯罪事实、处罚结果、居留资格、韩国国内的生活关系以及其他相关情况。

因此，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在案件初期就应当避免向当事人简单说明“罚金以下肯定没问题”或者“受到处罚就一定无法继续居留”。

05｜벌금액이 높을수록 출입국 문제도 무조건 심각해질까요?

벌금액은 확인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지만, 벌금의 액수만으로 출입국 결과를 기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일하게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라도 어떠한 범죄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내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를 통해 판결이나 관련 처분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범죄사실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05｜罚金金额越高，出入境问题就一定越严重吗？

罚金金额当然可能成为需要确认的事项之一，但不能只根据罚金数字机械地判断出入境结果。例如，同样受到罚金处罚的案件，其犯罪类型和具体行为可能完全不同。

因此，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应当首先分析刑事判决或相关处分所确认的具体犯罪事实。

06｜어떤 형사사건에서 후속 출입국 문제를 주의해야 할까요?

외국인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실제 사건에 따라 후속 출입국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만 범죄명만으로 어떠한 출입국 처분을 받는다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폭행사건이라도 구체적인 행위, 피해 정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최종적인 형사처리 결과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범죄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범죄사실과 최종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6｜哪些刑事案件更需要注意后续出入境问题？

外国人涉及刑事案件以后，都需要根据实际情况确认是否存在出入境方面的后续问题。例如实务咨询中经常出现：

但是，仅凭犯罪名称并不能直接确定最终会受到什么出入境处分。例如同样是暴行案件，具体行为、被害程度、双方关系以及最终刑事处理结果可能存在很大差异。

因此，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需要针对每一个案件的实际犯罪事实和处理结果分别进行分析。

07｜외국인이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아도 출입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은 외국인 형사사건 상담에서 비교적 자주 접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일부 외국인 당사자는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형사사건 자체와 별개로 자신의 체류자격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가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을 검토한다면 경찰 조사 및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출입국 문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7｜酒驾被判罚金以后，也可能出现出入境问题吗？

酒后驾驶是外国人刑事案件咨询中较为常见的类型之一。不少外国人会认为：

但是外国人除了刑事案件本身以外，还需要考虑自己的居留资格问题。

因此，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处理外国人酒驾案件时，除了准备警方调查和刑事程序，还需要提前注意后续可能出现的出入境问题。

08｜형사사건이 불기소로 끝났다면 출입국 문제도 전혀 없을까요?

‘불기소’라는 결과만으로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어떠한 종류와 사유의 불기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어떤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별도의 출입국관리상 위반행위가 존재하는지 등도 각각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형사변호사를 통해 실제 검찰 처분의 내용과 당사자의 체류상황을 함께 확인한 뒤 후속절차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8｜刑事案件不起诉，也完全没有出入境问题吗？

不能仅仅根据“不起诉”三个字作出统一判断。首先需要确认不起诉的具体类型和理由。

例如案件最终如何处理、认定了哪些事实、是否存在其他违反出入境管理规定的行为，都可能需要分别确认。

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需要查看检察机关的实际处分结果以及当事人的具体居留情况后再判断后续程序。

09｜출입국 출석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형사사건이 끝난 이후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통지를 받은 사실만으로 강제퇴거가 이미 결정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실제 통지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입국 통지를 받았다면 외국인 형사변호사를 통해 문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현재 절차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9｜收到出入境机关的出席通知后，首先应该确认什么？

如果刑事案件结束以后收到出入境机关的出席通知，不需要仅凭收到通知这一事实立即认为已经决定强制遣返。首先应当查看通知内容。

因此，收到通知以后，可以先由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确认文件内容，再根据目前程序准备相应资料。

10｜출입국사범심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확인할까요?

구체적인 조사와 심사의 내용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위법사실과 체류상황에 관한 여러 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형사변호사를 통해 형사사건 관련 자료와 국내 체류 관련 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10｜出入境审查时会确认哪些内容？

具体调查和审查内容会根据案件不同而有所差异。一般而言，可能需要确认与违法事实和居留情况有关的资料。

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在这一阶段需要将刑事案件资料和居留相关资料分别整理。

11｜한국에 가족이 있으면 강제퇴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국내 가족관계는 사건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위법행위의 내용, 처벌 정도, 과거 전력 및 체류상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가 출입국 관련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되, 가족관계가 모든 출입국 위험을 자동으로 배제한다고 전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1｜在韩国有家人，就一定不会被要求出境吗？

家庭关系可能是案件中需要说明的重要事实之一。例如：

具体案件仍然需要结合违法事实、处罚程度、过去记录以及居留情况等因素确认。

因此，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准备相关资料时，需要准确说明家庭关系，而不是把家庭关系理解为自动排除所有出入境风险的条件。

12｜F-4·F-5·F-6 체류자격도 형사처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이 장기적인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사건 이후 출입국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F-4, F-5, F-6 등은 각각 체류자격의 성격과 구체적인 요건 등이 다르므로 모두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가 후속 체류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장기비자’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보유하고 있는 체류자격과 사건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2｜F-4、F-5、F-6等签证也会受到影响吗？

外国人持有长期居留资格，并不意味着刑事案件以后绝对不会发生出入境问题。

F-4、F-5、F-6等居留资格的性质和具体情况各不相同，因此不能完全按照同一标准理解。

因此，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需要根据当事人实际持有的居留资格分析后续问题，而不能只根据“长期签证”这一点作出判断。

13｜출입국사범심사를 받으면 반드시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입국 조사 또는 심사를 받는 것과 최종적으로 강제퇴거 처분을 받는 것은 구분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를 통해 현재 당사자가 단순 조사단계인지, 심사단계인지 또는 이미 정식 처분을 받은 단계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出入境审查以后一定会作出强制退去处分吗？

不是。接受调查或审查与最终受到强制退去处分是不同的概念。

因此，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需要先确认当事人目前究竟处于调查、审查还是已经受到正式处分的阶段。

14｜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같은 처분일까요?

외국인에게 한국을 떠날 것을 요구하는 모든 조치를 하나의 동일한 법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식 문서를 받았다면 먼저 문서에 기재된 정확한 처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에 따라 법적 효과와 이후 진행해야 할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당사자가 단순히 “출입국에서 귀국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처분서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4｜出国命令和强制退去是一回事吗？

并不能简单地把所有要求外国人离开韩国的措施理解为同一个法律概念。

如果已经收到正式文件，需要首先确认文件上记载的准确处分名称。

因为不同处分可能涉及不同的法律效果和后续程序。

因此，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在收到相关咨询时，通常应当优先查看实际处分书，而不是仅凭当事人所说的“出入境让我回国”来判断案件性质。

15｜이미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정식 출입국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단순한 형사사건 대응과는 다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외국인 형사변호사를 통해 기존 형사사건 자료와 출입국 처분서를 함께 확인하고 이후 어떠한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15｜已经收到出国命令，还能提出异议吗？

如果已经作出正式的出入境行政处分，就需要从单纯的刑事案件应对转向行政处分应对。此时首先需要确认：

因此，这一阶段的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应当结合刑事案件处理资料和出入境处分书，判断下一步需要采取什么法律程序。

16｜형사사건 단계부터 출입국 문제를 고려해야 할까요?

외국인의 경우 이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 피의자나 피고인의 사건만을 기준으로 형사사건을 바라보면 주로 불기소,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형사처벌의 결과에 집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단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질문의 의미나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정확한 진술을 하는 상황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형사변호사가 외국인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사건이 끝난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출입국절차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6｜刑事案件阶段就应该考虑出入境问题吗？

对于外国人而言，这一点非常重要。

如果只以韩国籍被告人的案件为标准处理刑事案件，可能只关注不起诉、罚金、缓刑、实刑等刑事结果。

因此，从警方调查阶段开始，就有必要准确整理案件事实，避免在不了解事实或问题含义的情况下作出不准确陈述。

这也是为什么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在外国人案件中不仅需要了解刑事程序，还需要关注案件结束以后可能产生的出入境程序。

17｜형사사건이 끝난 뒤 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할까요?

외국인의 형사사건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벌금을 납부한 뒤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향후 출입국절차에서 형사사건의 처리결과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 관련 서류가 다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형사사건을 마무리할 때에도 후속 출입국절차가 예상되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17｜刑事案件结束后应该保管哪些文件？

外国人刑事案件结束以后，不建议因为已经缴纳罚金就把所有资料丢弃。后续如果需要说明刑事案件处理结果，相关文件可能再次需要使用。

因此，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在刑事案件结束以后，也需要根据是否存在后续出入境程序判断哪些资料应当继续保管。

18｜출입국사범심사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면 반드시 도움이 될까요?

반성문, 의견서 또는 기타 설명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출하는 자료가 실제 심사에서 확인할 사항과 관련되어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와 출입국절차를 준비한다면 사건과 관계없는 자료를 무조건 많이 제출하기보다는 실제 사건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에 맞추어 자료를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8｜出入境审查时提交反省材料就一定有帮助吗？

是否需要提交反省文、说明材料或者其他资料，应根据具体案件决定。

重要的是提交的资料是否与实际审查事项有关。

因此，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准备出入境程序时，应当根据案件需要选择材料，而不是机械地提交大量与争点无关的文件。

19｜외국인 형사사건은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를 어떻게 함께 준비해야 할까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사건은 처음부터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 한 단계 더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형사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당사자의 국적과 체류자격을 함께 확인한다면 형사절차가 끝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출입국 문제까지 연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9｜外国人刑事案件应该如何同时准备刑事和出入境程序？

可以分成三个阶段理解。

因此，外国人的案件从一开始就需要比一般刑事案件多考虑一步。

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在案件初期就了解当事人的国籍和居留资格，有助于在刑事程序结束以后继续判断可能发生的出入境问题。

20｜형사처벌 이후 외국인의 전체 절차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형사변호사가 외국인의 범죄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형사수사 단계부터 이후의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刑事处罚以后，外国人的整体程序如何理解？

整体流程可以整理如下：

这也是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在处理外国人犯罪案件时，需要从刑事调查阶段一直关注到后续出入境问题的重要原因。

마무리｜외국인 형사사건은 처벌 이후에도 ‘계속 체류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우선 경찰·검찰 및 법원의 형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생활해야 하는 외국인이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이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 폭행, 상해,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기타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외국인 형사변호사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형사책임과 이후의 체류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형사사건의 처리결과, 현재 체류자격, 과거 위반전력 및 실제 출입국기관에서 받은 서류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结语｜外国人刑事案件，刑罚结束以后还需要确认“能否继续居留”

外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以后，首先需要面对警方、检察机关以及法院的刑事程序。

但是对于需要继续在韩国生活的外国人而言，案件的重点可能并不会随着罚金缴纳或者刑事判决确定而完全结束。之后还需要根据实际情况确认：

因此，外国人在韩国因酒驾、暴行、伤害、性犯罪、毒品、电信诈骗、诈骗或者其他刑事案件接受调查时，可以通过外国人刑事律师（외국인 형사변호사）从案件初期就同时考虑刑事责任和后续居留问题。

最终需要结合具体犯罪事实、刑事处理结果、当前居留资格、过去违法记录以及实际收到的出入境文件分别判断。

법무법인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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