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전문변호사] 刑事案件后面临被要求离开韩国？外国人必须确认的强制退去应对要点

“형사사건은 이미 처벌까지 끝났는데 왜 한국에서 퇴거될 수 있다고 하나요?”

“벌금형만 받았는데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초범인데도 출입국에서 한국을 떠나라고 할 수 있나요?”

“한국에 배우자와 자녀, 직장이 있다는 사실도 출입국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나요?”

“이미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가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계속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학업을 이어가고 가족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외국인이라면 형사처벌 외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라는 문제입니다.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당연히 강제퇴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났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체류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을 별도의 제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사건 이후 출입국 문제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강제추방되는 것인가?”부터 걱정하기보다 현재 사건이 출입국 사범심사 단계인지, 출국명령 단계인지, 이미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단계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형사사건의 결과와 그 이후 진행되는 출입국 절차를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刑事案件已经判完了，为什么还可能被要求离开韩国？”

“只是被判罚金，也可能面临强制退去吗？”

“我是第一次犯罪，出入境机关也会要求我离开韩国吗？”

“在韩国有配偶、孩子和工作，这些情况可以在审查时说明吗？”

“已经收到强制退去命令，现在还能采取法律措施吗？”

外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以后，最担心的通常是最终会受到什么样的刑事处罚。

但是，对于需要继续在韩国工作、经营事业、学习或者与家人共同生活的外国人而言，还有另一个非常重要的问题：

外国人受到刑事处罚以后，并不是所有案件都会当然发生强制退去。

反过来，也不能因为刑事案件最终只是罚金、缓刑或者属于初犯，就认为居留资格一定不会受到影响。

韩国现行《出入境管理法》对强制退去对象以及出国命令分别作出规定。因此，在刑事案件之后出现出入境问题时，首先需要确认的并不是“我会不会百分之百被遣返”，而是目前到底处于出入境违法审查、出国命令还是强制退去程序中的哪一个阶段。

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此类案件时，需要把刑事案件结果与后续出入境程序连接起来进行分析。

01｜형사사건이 끝났는데 왜 외국인에게 강제퇴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형사절차와 외국인의 출입국·체류관리는 완전히 동일한 법률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주로

를 판단합니다.

반면 외국인에게는 이후 별도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분석한다면 형사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와 함께 출입국기관에서 별도의 절차가 시작됐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刑事案件结束，为什么外国人还可能面临强制退去问题？

刑事程序和外国人的出入境管理并不是完全相同的法律程序。

刑事案件主要解决：

而外国人的出入境问题则还需要确认：

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首先需要确认刑事案件已经进行到哪个阶段，以及出入境机关是否已经开始另外的程序。

02｜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강제퇴거되는 것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에게 형사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동일한 출입국 처분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형사사건의 내용과 출입국관리법상 법률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대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벼운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후 출입국 절차를 무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최종 형사처분과 현재 체류상황을 기초로 개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02｜是不是只要犯罪，就一定会被强制退去？

不能这样理解。

刑事案件发生并不意味着所有外国人都会自动受到同样的出入境处分。

需要根据具体案件确认刑事事实和出入境法上的法律关系。例如可能需要考虑：

但同样也不能因为自己认为犯罪不严重，就忽略后续出入境程序。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此类案件时，需要从具体刑事结果和当事人的居留状况出发进行个案分析。

03｜벌금형만 받아도 강제퇴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출입국 문제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이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형사 문제

어떠한 형벌을 받았는가?

출입국 문제

형사처벌 이후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가?

벌금형과 실형은 당연히 동일한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벌금형 사건을 분석할 때에는 죄명과 벌금액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범죄사실, 과거 처벌전력, 현재 비자와 국내 생활기반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只被判罚金，也可能发生出入境问题吗？

可能需要进一步确认。

很多外国人认为：

刑事问题

最终被判处什么刑罚？

出入境问题

刑事处罚以后能否继续保持韩国居留？

罚金和实刑当然不是相同的刑事处罚。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分析罚金案件时，需要进一步查看罪名、罚金金额、具体犯罪事实、过去处罚记录、当前签证以及韩国生活基础。

04｜초범이라면 한국에서 퇴거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사건에서 확인할 중요한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초범이라도

• 범죄 종류
• 행위의 중대성
• 피해 정도
• 최종 형사처분
• 현재 체류자격
• 국내 생활기반

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처벌전력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의 최종적인 출입국 처분을 미리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강제퇴거 위험이 있는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초범·재범 여부를 전체 사건의 여러 사정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4｜初犯就不会被要求离开韩国吗？

初犯可以是需要确认的重要事实，但不是绝对标准。例如，同样都是初犯：

• 犯罪类型可能不同
• 行为严重程度可能不同
• 被害结果可能不同
• 最终处罚可能不同
• 当事人的居留资格可能不同
• 韩国生活基础也可能完全不同

反过来，存在过去处罚记录也不意味着仅凭这一事实就能提前确定最终处分。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强制退去风险案件时，应当把初犯或者再犯情况放在案件整体中进行判断。

05｜어떤 형사사건 이후 특히 출입국 문제를 주의해야 하나요?

출입국관리법을 직접 위반한 사건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후에도 체류 및 출입국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및 교통범죄
• 폭행·상해
• 절도
• 사기
• 보이스피싱
• 마약범죄
• 성범죄
• 문서위조·행사
• 기타 형사범죄

다만 죄명만 확인하고 곧바로 “이 범죄는 무조건 강제퇴거된다”라고 단정하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최종 형사처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한다면 형사판결문이나 검찰 처분서뿐 아니라 현재 비자와 출입국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05｜哪些刑事案件以后尤其需要注意出入境问题？

并不是只有直接违反《出入境管理法》才需要注意。外国人在韩国涉及其他刑事案件以后，也可能需要确认后续的出入境及居留问题。

• 酒后驾驶
• 无证驾驶及交通犯罪
• 暴行、伤害
• 盗窃
• 诈骗
• 电话诈骗
• 毒品犯罪
• 性犯罪
• 伪造、使用文件
• 其他刑事犯罪

但是，仅仅看到罪名就断言“必然强制退去”也不适当。实际案件需要结合具体犯罪事实和最终刑事结果判断。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案件时，应当同时整理刑事判决、检察机关处分文件以及当前的出入境资料。

06｜피해자와 합의했다면 강제퇴거 위험도 없어지는 것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와 피해배상, 피해회복은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서
• 피해배상금 지급내역
• 피해회복 관련 자료
•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된 자료
• 최종 형사처분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출입국 문제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준비한다면 합의 및 피해회복 자료를 전체 사건을 설명하는 자료 중 하나로 활용하되, 합의서 한 장만으로 최종 출입국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06｜与受害人和解以后，强制退去风险就消失了吗？

不能这样绝对理解。刑事和解、赔偿以及被害恢复情况可能成为刑事案件中的重要因素。

• 和解书
• 赔偿金支付记录
• 被害恢复资料
• 受害人相关意见资料
• 刑事案件最终处理文件

和解本身并不会使之后所有出入境问题当然消失。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准备案件时，可以把和解与被害恢复情况作为案件整体资料的一部分进行说明，但不能仅依靠一份和解书判断最终出入境结果。

07｜출입국에서 연락이 왔다면 이미 강제퇴거가 결정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이 끝난 뒤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은 외국인은 다음과 같이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현재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기관의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 통지기관
• 서류의 정확한 명칭
• 출석일
• 출석사유
• 관련 형사사건
• 요구받은 제출자료
• 현재 비자와 체류기간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이 단계의 사건을 검토한다면 사범심사 단계와 정식 행정처분이 내려진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07｜出入境通知一来，就代表已经决定强制退去了吗？

不是。这一点非常重要。

但首先要确认现在到底是什么程序。

• 通知机关
• 文件名称
• 出席日期
• 出席理由
• 涉及的刑事案件
• 要求提交的资料
• 当前签证及居留期限

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此阶段的案件时，首先应当区分审查阶段与正式处分阶段。

08｜출입국 사범심사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사건 전체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관련 자료

• 판결문
• 약식명령 등 재판 관련 서류
• 검찰 처분결과
• 벌금 납부자료
• 합의서
• 피해회복 자료

체류 관련 자료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현재 체류자격
• 국내 체류기간
• 과거 체류자격 변경 관련 자료

국내 생활기반 자료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소득자료
• 납세자료
• 주거 관련 자료
• 사업을 하고 있다면 관련 사업자료

가족관계 자료

• 배우자 관련 자료
• 미성년 자녀
• 실제 공동생활
• 자녀 양육상황
• 가족의 경제적 부양관계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출입국 사범심사를 준비할 때에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설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8｜出入境审查时应该准备什么？

仅仅口头表示“我想继续留在韩国”通常不足以完整说明案件。根据具体情况，可以整理以下资料：

刑事案件资料

• 判决书
• 略式命令等裁判文件
• 检察机关处分结果
• 罚金缴纳资料
• 和解书
• 被害恢复资料

居留资料

• 护照
• 外国人登录证
• 当前居留资格
• 韩国居留期间
• 过去签证变更情况

韩国生活基础

• 在职证明
• 劳动合同
• 收入资料
• 纳税资料
• 住所资料
• 经营事业的相关资料

家庭关系

• 配偶
• 未成年子女
• 实际共同生活情况
• 子女养育情况
• 家庭经济负担情况

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准备出入境审查时，需要把主观说明与客观证明资料结合起来。

09｜반성문을 길고 절박하게 작성하면 강제퇴거를 피할 수 있나요?

강제퇴거 위험에 대한 대응을 단순히 반성문 한 장의 문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성의 태도는 사건에 따라 설명할 내용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출입국 사건에서는 다른 객관적인 사실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소명자료를 준비한다면 단순히 반성문의 분량을 늘리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 국내 체류의 구체적인 사정이 서로 연결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9｜反省书写得越感人，越容易避免强制退去吗？

不能把案件处理理解成单纯写一份反省书。反省态度可能是需要说明的内容之一，但出入境案件中还需要客观整理其他事实。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准备说明材料时，与其单纯增加反省书的字数，不如让事实、证据以及需要继续居留的具体情况相互对应。

10｜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세금도 납부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정리하여 국내 생활기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장기간 재직한 사실
• 업무내용
• 근로계약
• 소득증빙
• 소득세 등 납세자료
• 사회보험 관련 자료
• 사업 운영내역
• 고정적인 주거관계

이러한 사정은 형사사건 및 다른 개별적 사정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특정한 하나의 유리한 요소만 강조하기보다 전체적인 국내 생활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0｜在韩国有工作、收入和纳税记录，可以作为说明材料吗？

可以根据案件情况整理这些资料。例如：

• 长期在职情况
• 工作内容
• 劳动合同
• 收入证明
• 所得税等纳税资料
• 社会保险
• 事业经营情况
• 固定住所

这些资料可以用于说明当事人在韩国形成的实际生活基础。但是：

这些情况需要与刑事案件及其他个别情况一起分析。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案件时，应当避免把某一个有利因素当成绝对结论，而应当说明整体情况。

11｜한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강제퇴거되지 않나요?

이 역시 절대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가족관계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충분히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배우자의 국적
• 혼인기간
• 실제 동거 여부
• 미성년 자녀의 존재
• 자녀의 연령
• 국내 학교 재학 여부
• 주된 양육자가 누구인지
• 당사자가 가족의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 당사자가 출국할 경우 가족의 실제 생활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라고 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족공동생활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가족관계 자료를 준비한다면 법률상 가족관계와 현실적인 가족생활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1｜在韩国有配偶和孩子，就不会被强制退去吗？

也不能这样绝对判断。配偶和未成年子女等家庭关系可能是具体案件中需要充分说明的事实。

• 配偶国籍
• 婚姻持续期间
• 是否实际共同生活
• 是否有未成年子女
• 子女年龄
• 子女是否在韩国上学
• 谁主要负责养育
• 当事人是否承担家庭经济责任
• 如果离开韩国，对家人实际生活会产生什么影响

而是要根据案件说明实际家庭共同生活的内容。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准备家庭资料时，需要把法律上的家庭关系与现实生活情况一起整理。

12｜한국에서 10년, 20년 살았다면 강제퇴거를 피할 수 있나요?

장기간 국내에서 체류했다는 사실은 국내 생활기반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체류 자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체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총 국내 체류기간
•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체류해 왔는지
• 현재 체류자격
• 직장과 소득
• 가족관계
• 한국에서 형성된 생활기반
• 과거 법 위반 전력
• 이번 형사사건의 내용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체류기간만 제시하기보다 장기간의 체류를 통해 한국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었는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在韩国生活10年、20年，就可以避免强制退去吗？

长期居留本身可以成为说明韩国生活基础的重要事实之一。但长期居留并不是无条件保障。

• 总体居留期间
• 居留是否合法、稳定
• 当前签证
• 工作和收入
• 家庭关系
• 韩国社会中的生活基础
• 过去违法记录
• 本次刑事案件内容

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此类案件时，需要说明长期居留期间究竟形成了什么样的具体生活关系。

13｜F-4·F-6·F-2 등 비자 종류가 달라도 판단은 동일한가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F-4 재외동포
• F-6 결혼이민
• F-2 거주
• E계열 취업 체류자격
• D계열 유학 체류자격
• H-2 방문취업
• 기타 체류자격

각 체류자격의 목적과 개별 외국인의 국내 생활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동일한 범죄로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이후 출입국 결과까지 반드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현재의 정확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과거 체류상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F-4、F-6、F-2等签证都按照同样方式判断吗？

外国人的居留资格并不完全相同。例如：

• F-4 在外同胞
• F-6 结婚移民
• F-2 居住
• E系列就业资格
• D系列留学资格
• H-2 访问就业
• 其他居留资格

每一种居留资格背后的居留目的以及个人情况可能不同。因此，不能仅仅因为两个人因同一种犯罪被判处同样金额的罚金，就认为后续出入境结果一定相同。

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需要准确确认目前的签证类型、居留期限以及过去的居留情况。

14｜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같은 처분인가요?

같은 처분이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를 별도의 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출국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주거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이나 이행보증금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지정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부가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실제로 받은 서류가

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14｜出国命令和强制退去命令是同一个处分吗？

不是。韩国《出入境管理法》分别规定了出国命令与强制退去制度。

现行《出入境管理法》第68条规定了可以作出出国命令的情形，并规定在发出出国命令书时确定出国期限，也可以附加居住限制等必要条件；在必要情况下，还可以要求缴纳不超过2,000万韩元的履行保证金。若收到出国命令的人未在指定期限内出境，或者违反所附条件，法律规定应当进一步签发强制退去命令书。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案件时，必须查看实际收到的是：

15｜출국명령을 받았는데 그냥 한국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식 출국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출국명령에는 출국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집니다. 외국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명령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다면 이후 강제퇴거 절차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출국명령 처분일
• 처분서를 실제 받은 날짜
• 출국기한
• 처분사유
• 부가조건의 유무
• 현재 체류상태
•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구제절차가 있는지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이미 정식 출입국 처분을 받은 사건을 검토한다면 특히 처분서에 기재된 날짜와 각종 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已经收到出国命令，还可以什么都不做继续留在韩国吗？

不建议这样处理。正式出国命令中会确定出国期限。

如果外国人在指定期限内没有出境，或者违反出国命令所附条件，可能进一步进入强制退去程序。现行《出入境管理法》第68条对此有明确规定。

• 出国命令作出日期
• 实际收到文件的日期
• 出国期限
• 处分理由
• 是否附加条件
• 当前居留状态
• 是否存在需要研究的法律救济

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已经收到正式处分的案件时，尤其需要注意文件中的日期和期限。

16｜이미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구체적인 사건내용과 현재 절차단계에 따라 법적인 구제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식 강제퇴거명령서 등 처분서류를 확보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퇴거 처분의 법률상 근거
• 처분의 기초가 된 형사사건의 사실관계
• 최종 형사처분
• 사실인정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
• 과거 법 위반 전력
• 현재 체류자격
• 국내 체류기간
• 배우자와 자녀
• 직장·소득·납세
• 그 밖의 국내 생활기반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강제퇴거 사건을 분석한다면 법률상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6｜已经收到强制退去命令，还有可能进行法律救济吗？

需要根据具体案件和程序阶段进行判断。首先需要取得并查看正式处分文件。

• 强制退去的法律依据
• 处分所依据的刑事事实
• 最终刑事处罚
• 是否存在事实认定上的问题
• 是否存在法律适用问题
• 过去违法记录
• 当前签证
• 韩国居留期间
• 配偶及子女
• 工作、收入和纳税
• 其他韩国生活基础

如果存在可以依法争议的部分，可以根据案件研究相应的行政救济程序。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分析强制退去案件时，需要找出能够支持法律主张的具体事实和证据。

17｜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강제퇴거가 자동으로 정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 등이 있다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용 여부는 법원이 법정요건을 심사하여 판단합니다.

은 서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이미 행정쟁송 단계에 들어간 사건을 검토한다면 처분의 내용뿐 아니라 현재 집행상태와 남아 있는 시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提起行政诉讼，强制退去就会自动停止吗？

不会因为单纯提起诉讼就当然停止。

现行韩国《行政诉讼法》第23条规定，提起撤销诉讼原则上不影响处分的效力、执行或者程序继续进行。对于因处分执行等可能发生难以恢复的损害且存在紧急必要的案件，可以依法研究申请执行停止；是否准许仍需要由法院根据法定条件判断。

需要把本案行政诉讼和执行停止分开考虑。因此，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已经进入行政争议阶段的案件时，需要同时确认处分内容、执行状态和时间问题。

18｜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된 이후에도 보호일시해제를 검토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일시해제 제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보호된 외국인의 사정과 보호일시해제 사유, 자산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일정한 보증금이나 주거 제한, 정기적인 출석·보고, 신원보증인 등 필요한 조건을 전제로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호일시해제는 현재 외국인이 보호되어 있는 상태와 관련된 문제이고, 강제퇴거명령의 적법성이나 취소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이미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된 사건을 검토한다면 현재의 보호상태에 관한 문제와 강제퇴거 처분 자체에 관한 문제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8｜被收容在外国人保护设施以后，还能申请暂时解除保护吗？

根据具体情况，可以确认是否存在保护暂时解除制度的适用问题。

现行《出入境管理法》第65条规定，地方出入境·外国人机关负责人可以综合考虑被保护人的具体情况、解除理由、资产等因素，在要求缴纳不超过2,000万韩元保证金，并附加居住限制、定期报告、指定身份保证人等条件后，暂时解除保护；现行制度下，外国人保护委员会也可以根据被保护人等的申请决定暂时解除保护。

前者主要涉及当前的保护状态，后者则涉及强制退去处分本身。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已经被保护的外国人案件时，需要分别确认保护问题和强制退去处分问题。

19｜강제퇴거 위기라면 가장 먼저 어떤 서류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전화로 들은 내용이나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현재 상황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① 형사사건 자료

판결문, 약식명령, 검찰 처분서, 공소장, 벌금 납부자료 등

② 출입국 관련 자료

출석통지서, 사범심사 관련 통지, 출국명령서, 강제퇴거명령서, 보호 관련 서류 등

③ 신분 및 체류자료

여권, 외국인등록증, 현재 비자, 체류기간 관련 자료

④ 피해회복 자료

합의서, 배상금 지급내역 및 기타 관련 자료

⑤ 국내 생활기반 자료

직장, 소득, 납세, 사업, 주거관계 등

⑥ 가족관계 자료

배우자, 자녀, 실제 양육 및 공동생활 관련 자료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긴급한 출입국 사건을 검토한다면 현재 정확히 어느 절차단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첫 단계가 됩니다.

19｜面临强制退去风险时，最先应该检查哪些文件？

首先不要只根据电话内容或者自己的记忆判断。建议按照以下顺序整理：

① 刑事案件文件

判决书、略式命令、检察机关处分书、起诉书、罚金缴纳资料等。

② 出入境文件

出席通知、审查通知、出国命令书、强制退去命令书、保护相关文件等。

③ 身份及居留文件

护照、外国人登录证、签证、居留期限相关资料。

④ 被害恢复资料

和解书、赔偿记录及其他相关资料。

⑤ 韩国生活基础资料

工作、收入、纳税、事业、住所等。

20｜총정리: 형사사건으로 강제퇴거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하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외국인 형사사건을 진행한다면 가능한 한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출입국 절차를 연결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总整理：因刑事案件面临强制退去风险，应该怎样应对？

可以按照以下整体流程进行整理：

也就是说，最需要避免的是：

这样的处理方式。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处理外国人刑事案件时，更重要的是尽早把刑事程序和出入境程序连接起来进行准备。

마무리｜강제퇴거 사건은 ‘현재 어느 단계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한국에서 퇴거될 위험이 발생한 외국인이라면 다음 두 가지 극단적인 판단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정식 처분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당사자의 기억이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형사판결문 등 사건자료, 출입국기관에서 받은 서류, 여권·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 자료 및 국내 생활기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준비하여 현재 어떠한 절차에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한 뒤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结语｜强制退去案件的关键，是先确认“现在到底进行到哪一步”

外国人因为刑事案件面临离开韩国的风险时，最需要避免的两个极端判断是：

如果已经收到正式处分文件，更不能只根据口头说明判断案件。

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应尽可能准备刑事判决等案件资料、出入境机关文件、护照及外国人登录证、家庭资料以及能够证明韩国生活基础的文件，从而先确定目前所处的程序阶段，再研究具体的应对方向。

법무법인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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