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대출신변호사] 在韩国涉嫌刑事犯罪会被遣返吗？北大毕业的中文律师告诉您正确的外国人刑事辩护、签证保留与出入境审查指南

그러나 외국인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절차의 결과와 별개로 출입국 당국이 체류자격 및 강제퇴거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사건의 내용이 해당 조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但是，在外国人刑事案件中，即使刑事程序已经结束，出入境管理机关仍可能另外审查当事人的居留资格以及是否符合强制遣返条件。韩国《出入境管理法》第46条规定了特定情形下的强制退去事由，因此需要确认刑事案件内容与相关法律规定之间的关系。

예를 들어 음주운전, 폭행,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관련 범죄 등에 연루된 외국인은 형사처벌과 출입국 관련 처분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범죄명만으로 강제퇴거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되는 법률조항과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例如，涉及酒后驾驶、暴力、诈骗、电信诈骗或者毒品相关犯罪的外国人，需要分别分析刑事处罚与出入境行政处分。但是，并不是只要涉及某一种犯罪，就一定会被强制遣返，还需要根据适用法律条文及具体案件事实进行判断。

예를 들어 F-4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 동포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형사처벌이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의 액수만으로 비자 취소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例如，持有F-4在外同胞签证的中国籍同胞因酒后驾驶被判处罚金刑时，需要分析相关刑事处罚是否会影响居留延期或者原有签证资格。但是，不能仅根据罚金金额就一概判断签证是否会被取消。

F-6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역시 형사사건 이후 체류자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미성년 자녀의 양육상황,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적용되는 법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持有F-6结婚移民签证的外国人，在涉及刑事案件后，也可能面临居留资格方面的问题。但是，需要同时分析与韩国籍配偶的婚姻关系、未成年子女的抚养情况、违法行为内容以及适用的法律规定。

또한 형사사건의 결과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존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기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는지는 서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此外，刑事案件的结果是否构成《出入境管理法》规定的强制遣返事由，以及是否可能导致原有居留资格被取消或者居留延期受到限制，属于需要分别分析的法律问题。

출입국관리법 제58조는 조사 이후 강제퇴거 대상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9조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사범심사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강제퇴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韩国《出入境管理法》第58条规定了调查结束后对是否属于强制退去对象进行审查的程序，第59条则规定了认定符合强制退去条件时作出强制退去命令的程序。因此，出入境违法审查可能成为刑事审判之外决定外国人是否面临强制遣返的重要阶段。

한편 출국권고,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은 서로 다른 법률상 조치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7조는 출국권고, 제68조는 출국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강제퇴거명령은 제59조 등에 따른 별도의 처분입니다.

另一方面，出国劝告、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属于不同的法律措施。韩国《出入境管理法》第67条规定了出国劝告，第68条规定了出国命令，而强制退去命令则属于根据第59条等规定作出的另一种行政处分。

출국명령은 일정한 기한 내에 출국하도록 명하는 처분이며, 강제퇴거명령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로 퇴거시키는 처분입니다.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出国命令是要求外国人在规定期限内离境的行政处分，而强制退去命令则是根据法定条件将外国人强制遣送出韩国的处分。如果已经收到出国命令的外国人未在规定期限内离境，可能进一步面临强制退去命令，因此需要特别注意。

이의신청에서는 강제퇴거사유 해당 여부, 처분의 법률상 근거, 관련 사실관계 및 개별적인 체류 사정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와 양육상황 등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在异议申请中，可以分析当事人是否符合强制退去条件、行政处分的法律依据、案件事实以及个人居留情况。特别是如果在韩国有韩国籍配偶或者未成年子女，证明家庭关系及子女抚养情况的材料可能具有重要意义。

다만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1조에 따른 특별한 체류허가 가능성 역시 구체적인 법률요건과 개별 사정을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但是，并不是只要在韩国有家人或者已经长期居住，就一定能够撤销强制退去命令。根据《出入境管理法》第61条研究特殊居留许可的可能性时，也需要结合具体法律条件及个别情况进行判断。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은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의 이의신청과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과 다른 불복절차가 기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이후에는 관련 기한을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针对强制退去命令提起行政诉讼，与根据《出入境管理法》第60条提出异议申请属于不同程序。需要确认韩国《行政诉讼法》第20条规定的起诉期限，以及其他救济程序可能对期限产生的影响。因此，收到强制退去命令后，应尽快确认相关法律期限。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강제퇴거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송환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此外，提起行政诉讼并不意味着强制遣返程序自动停止。如果需要暂时阻止实际遣返，可能还需要另外分析根据韩国《行政诉讼法》第23条申请停止执行的可能性。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도 법률상 검토 대상입니다.

在停止执行申请中，法院可能审查行政处分的执行是否会造成难以恢复的损害，以及是否存在防止损害发生的紧急必要性。同时，还需要分析停止执行是否可能对公共利益产生重大影响。

특히 형사사건 이후 출입국 당국이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형사판결의 내용과 강제퇴거명령의 법률상 근거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제출했던 자료가 행정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두 절차의 판단기준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特别是在刑事案件结束后，出入境机关作出强制退去命令的情况下，需要分别分析刑事判决内容与强制退去命令的法律依据。刑事审判中提交的证据也可能成为行政诉讼的重要材料，但两种程序的法律判断标准并不完全相同。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내용과 적용 법률, 현재 체류자격 및 출입국 관련 처분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并不是所有被判处罚金刑的外国人都会自动失去居留资格。需要根据刑事案件内容、适用法律、目前的签证类型以及出入境行政处分条件进行判断。

집행유예 선고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강제퇴거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并不是所有被判缓刑的外国人都会自动被强制遣返。需要确认相关案件是否符合韩国《出入境管理法》规定的强制退去事由，以及具体适用的法律条件。

F-4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퇴거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행위의 내용과 출입국관리법상 처분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持有F-4在外同胞签证，并不意味着当然不会受到强制遣返处分。仍需要根据违法行为内容以及《出入境管理法》规定的处分依据进行判断。

형사절차와 출입국 관련 행정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의 이유와 조사대상, 관련 형사사건 자료 및 현재 체류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刑事程序与出入境行政程序可能分别进行。收到到场通知后，需要确认调查原因、审查事项、相关刑事案件材料以及目前的居留资格。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법률상 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출국명령은 일정한 기한 내 출국하도록 명하는 조치이며, 강제퇴거명령은 법률상 요건에 따라 외국인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처분입니다.

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属于不同的行政处分。出国命令要求外国人在规定期限内离境，而强制退去命令则是依据法定条件将外国人强制遣送出韩国的处分。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령서 수령일과 법정 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根据韩国《出入境管理法》第60条，当事人应当自收到强制退去命令书之日起7日内提交异议申请。因此，必须准确确认命令书的收取日期以及法定期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提起行政诉讼并不意味着强制遣返程序自动停止。如果存在实际遣返风险，需要另外分析是否有必要申请停止执行。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관계와 자녀 양육상황 등은 처분의 적법성과 특별한 체류허가 가능성을 검토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在韩国有韩国籍配偶或者子女，并不意味着强制退去命令一定会被撤销。但是，家庭关系及子女抚养情况，可能成为分析行政处分合法性及特殊居留许可可能性的重要材料。

경찰 출석요구서, 검찰 처분통지서, 약식명령 또는 형사판결문, 외국인등록증, 출입국기관의 통지서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가족관계와 국내 체류 관련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可以根据案件情况准备警方到场通知、检察机关处分通知、简易命令或者刑事判决书、外国人登录证以及出入境机关通知等材料。部分案件还可能需要提供家庭关系及在韩居留相关证明。

형사사건의 내용에 따라 출입국상 불이익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출입국 관련 법률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응방향은 사건의 혐의와 체류자격, 처분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由于部分刑事案件可能引发出入境方面的不利处分，因此同时分析刑事辩护与出入境法律问题可能具有实际意义。但是，具体应对方案需要根据犯罪嫌疑、居留资格以及行政处分阶段进行判断。

따라서 외국인 형사사건에서는 혐의 및 형사처벌 가능성 검토 → 현재 체류자격 확인 →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사유 검토 → 출입국사범심사 및 처분 대응 → 이의신청·행정소송·집행정지 필요성 확인의 순서로 관련 법률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在外国人刑事案件中，可以按照分析犯罪嫌疑及刑事处罚风险 → 确认目前的居留资格 → 审查《出入境管理法》规定的强制遣返事由 → 应对出入境违法审查及行政处分 → 确认异议申请、行政诉讼及停止执行的必要性的顺序整理相关法律问题。

법무법인 마중은 외국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뿐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출입국사범심사,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처분 등 관련 법률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法务法人Majung针对外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时可能发生的法律问题，提供法律咨询，包括刑事程序、居留资格、出入境违法审查、出国命令以及强制退去处分等相关事项。

특히 중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의뢰인이 음주운전, 폭행, 사기, 보이스피싱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출입국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내용과 현재 체류자격, 출입국기관의 처분단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特别是中国籍同胞及其他外国籍当事人因酒后驾驶、暴力、诈骗或者电信诈骗等刑事案件，担心受到出入境方面的不利处分时，需要同时确认刑事案件事实、目前的居留资格以及出入境管理机关的处分阶段。

북경대출신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실제 담당 변호사의 학력과 경력, 외국인 형사사건 및 출입국 관련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에 문의하여 사건의 진행상황과 필요한 법률절차에 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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