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대출신 변호사] 韩国外国人为什么会被强制遣返？北京大学毕业的中国人专业律师告诉您正确的遣返条件、7天异议申请与行政诉讼应对指南

대표적인 강제퇴거 검토 사유에는 적법한 입국요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초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국한 경우,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 체류자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형사처벌이나 법률상 입국금지 사유와 관련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각 사유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출입국관리법의 해당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常见的强制遣返审查事由包括违反合法入境条件、通过虚假邀请等不正当方式入境、超过合法居留期限、违反居留资格或者许可条件，以及涉及特定刑事处罚或法定禁止入境事由等情况。但是，每一种情形是否构成强制退去事由，都需要结合《出入境管理法》的具体条文进行判断。

특히 외국인강제퇴거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범죄명이나 벌금 액수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형사사건이 법률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지,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출입국 당국이 어떤 법적 근거를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特别是在判断外国人是否符合强制遣返条件时，不能仅凭犯罪名称或者罚金金额作出结论。还需要确认相关刑事案件是否符合韩国法律规定的强制退去条件、刑事判决是否已经确定，以及出入境管理机关具体依据哪一项法律规定作出处分。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폭행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이라도 사건의 내용과 법적 적용관계에 따라 출입국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벌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例如，外国人因酒后驾驶或者暴力案件被判处罚金刑，出入境机关仍可能根据案件内容及适用法律作出不同判断。相反，也不能认为只要刑事处罚较轻，就一定不存在被强制遣返的风险。

강제퇴거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경위, 범죄의 중대성, 반복 여부, 체류자격 및 체류이력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의 적법성과 재량권 행사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한국 내 가족관계, 생활기반, 미성년 자녀의 양육상황 등도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在分析是否应当作出强制遣返处分时，违法行为的类型、发生经过、犯罪严重程度、是否反复违法、居留资格及居留经历等情况都可能成为审查因素。此外，如果需要争议行政处分是否合法以及是否存在裁量权滥用，还可能需要提供在韩家庭关系、生活基础、未成年子女抚养情况等材料。

다만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오랫동안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정은 처분의 적법성과 비례성, 체류허가 특례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할 때 사건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但是，并不是只要在韩国有家人或者已经长期居住，就一定能够撤销强制遣返命令。这些情况需要结合具体案件，在审查行政处分的合法性、比例原则以及特殊居留许可可能性时分别评估。

특히 F-4 재외동포 체류자격이나 F-6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형사사건 이후 기존 체류자격 유지 여부와 강제퇴거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별 법률요건이 다르므로 동일한 처벌을 받았더라도 사건의 결론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特别是持有F-4在外同胞居留资格或者F-6结婚移民签证的外国人，在涉及刑事案件后，可能需要同时分析原有居留资格能否维持以及是否存在强制遣返风险。由于不同签证类型的法律条件并不完全相同，即使受到相同刑事处罚，也不能认为处理结果必然一致。

출입국사범심사에서는 입국 및 체류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형사사건 관련 자료, 체류자격 및 기타 필요한 사실관계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법률 위반사실이 문제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在出入境违法审查过程中，相关机关可能调查外国人的入境及居留经过、违法行为内容、刑事案件材料、居留资格以及其他必要事实。此时，准确确认出入境机关认定的违法事实及适用法律十分重要。

심사 결과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9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如果审查结果认定当事人符合《出入境管理法》第46条规定的强制退去条件，相关机关可以依据第59条作出强制退去命令。作出处分时，应当向当事人交付强制退去命令书，并告知其可以依法提出异议申请。

한편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은 서로 다른 법률상 조치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7조와 제68조는 일정한 요건에 따른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받은 처분의 정확한 명칭과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另一方面，出国劝告、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属于不同的法律措施。韩国《出入境管理法》第67条及第68条分别规定了出国劝告与出国命令，因此，当事人必须确认自己收到的处分名称及具体法律依据。

이의신청에서는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률적 주장뿐 아니라 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 국내 가족관계 및 체류 필요성 등 개별 사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자료가 유효한지는 사건의 법적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在异议申请中，除了可以提出当事人是否符合强制遣返法定条件的法律主张，还可以根据案件情况分析处分相关事实、在韩家庭关系以及继续居留的必要性。但是，哪些材料具有法律意义，需要结合具体争议焦点进行判断。

예를 들어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미성년 자녀의 양육, 장기간의 국내 거주 및 생계관계 등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양육자료 및 경제활동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例如，如果案件涉及与韩国籍配偶的婚姻关系、未成年子女抚养、长期在韩国居住或者家庭经济生活等情况，可以根据需要准备家庭关系证明、婚姻关系证明、子女抚养材料以及经济活动相关证明。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61조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 사실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이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요건과 재량적 판단에 따른 제도이며, 체류허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此外，韩国《出入境管理法》第61条规定，即使异议申请被认定为没有理由，如果当事人曾经具有韩国国籍，或者存在其他必须继续在韩国居留的特殊情况，法务部长官仍可以依法许可其居留。但是，这属于需要满足具体条件并经过裁量判断的制度，并不意味着自动获得居留许可。

행정소송은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의 이의신청과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기간과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동일하지 않으며,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과 행정심판 또는 특별한 불복절차와의 관계를 사건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行政诉讼与韩国《出入境管理法》第60条规定的异议申请属于不同程序。异议申请期限与行政诉讼起诉期限并不相同，还需要根据案件情况确认《行政诉讼法》规定的起诉期限，以及行政诉讼与其他法定救济程序之间的关系。

일반적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문제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기산점과 다른 불복절차가 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뿐 아니라 행정소송 가능성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一般而言，撤销诉讼的起诉期限可能涉及韩国《行政诉讼法》第20条，但具体起算日期以及其他救济程序对期限的影响，需要另行分析。因此，收到强制退去命令后，除了考虑异议申请，还应同时确认行政诉讼的可能性。

특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인용할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特别需要注意的是，提起行政诉讼并不意味着强制遣返程序自动停止。根据韩国《行政诉讼法》第23条，停止执行申请必须符合相应的法律条件，法院是否批准需要根据具体案件进行判断。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도 법률상 검토 대상입니다.

在申请停止执行时，法院可能审查行政处分的执行是否会造成难以恢复的损害，以及是否存在防止损害发生的紧急必要性。同时，还需要考虑停止执行是否可能对公共利益产生重大影响。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출입국상 강제퇴거 처분은 구분해야 하며,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사유 해당 여부와 구체적인 처분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不一定。刑事处罚与出入境管理机关作出的强制退去处分属于不同法律问题，需要确认当事人是否符合《出入境管理法》规定的强制遣返条件，以及行政机关的具体处分依据。

F-4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퇴거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행위의 내용과 적용 법률, 체류자격 및 처분사유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持有F-4在外同胞签证，并不意味着当然不会受到强制遣返处分。仍需要根据违法行为、适用法律、居留资格以及具体处分理由进行判断。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관계와 자녀 양육상황 등은 처분의 적법성이나 체류허가 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在韩国有韩国籍配偶或者子女，并不意味着强制退去命令会自动被撤销。但是，家庭关系及子女抚养情况，可能成为审查行政处分合法性或者特殊居留许可可能性的重要材料。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간 계산과 제출절차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根据韩国《出入境管理法》第60条，当事人应当自收到强制退去命令书之日起7日内提交异议申请。需要尽快确认具体期限计算方式以及提交程序。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퇴거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송환이 임박한 경우에는 집행정지 등 별도 절차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仅仅提交异议申请，并不意味着强制遣返程序当然停止。如果实际遣返已经临近，需要及时确认是否应当申请停止执行等其他法律救济。

강제퇴거명령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소기간과 소송요건,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如果认为强制退去命令存在违法问题，可以分析提起撤销诉讼等行政诉讼的可能性。但是，需要确认起诉期限、诉讼条件以及行政处分的具体内容。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퇴거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거나 체류허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정지 여부와 체류자격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提起行政诉讼并不意味着强制遣返自动停止，也不代表自动获得韩国居留许可。是否能够停止执行以及能否继续居留，需要分别进行法律分析。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등에 따른 보호일시해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일시해제와 강제퇴거명령 취소는 서로 다른 법률문제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可以根据韩国《出入境管理法》第65条等规定，分析申请临时解除收容的可能性。但是，临时解除收容与撤销强制退去命令属于不同的法律问题，需要分别确认相关条件。

강제퇴거명령서, 출입국기관 통지서, 형사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 및 체류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는 실제 처분사유와 법률적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可以根据案件情况准备强制退去命令书、出入境机关通知、刑事判决书或者简易命令、外国人登录证、家庭关系及居留相关证明等材料。但是，具体所需文件取决于处分理由及法律争议。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법률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이 짧고 실제 송환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명령서 수령일과 현재 집행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即使已经收到强制退去命令，也可以分析是否仍有法律救济途径。但是，由于异议申请期限较短，而且实际遣返程序可能继续进行，因此必须尽快确认命令书收取日期及目前的执行情况。

따라서 강제퇴거 가능성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외국인강제퇴거사유 해당 여부 확인 → 출입국사범심사 및 처분 근거 검토 → 강제퇴거명령서 수령 여부와 날짜 확인 → 7일 이의신청 검토 →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필요성 검토 → 체류자격과 후속 법률문제 확인의 순서로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如果外国人面临强制遣返风险，可以按照确认是否符合法定强制退去条件 → 分析出入境违法审查及处分依据 → 确认是否收到强制退去命令书及收取日期 → 研究7日异议申请 → 分析行政诉讼及停止执行的必要性 → 确认居留资格及后续法律问题的顺序整理争议焦点。

법무법인 마중은 외국인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사유, 출입국사범심사,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의 차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률문제를 검토합니다.

法务法人Majung针对韩国外国人强制遣返相关案件，提供法律咨询，分析《出入境管理法》规定的强制退去事由、出入境违法审查、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的区别，以及异议申请和行政诉讼等法律问题。

특히 중국 국적 동포와 외국인 의뢰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았거나 출입국사범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사건 관련 자료와 출입국 처분내용, 국내 가족관계 및 체류상황 등을 사건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特别是中国籍同胞及其他外国籍当事人已经收到强制退去命令，或者即将接受出入境违法审查时，需要根据具体案件分析刑事案件材料、出入境处分内容、在韩家庭关系及居留情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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